개인정보처리방침

2011. 9. 30 ~ 2013. 4. 22 적용

개인정보처리 목적 등

  • 울산광역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울산광역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 · 삭제 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울산광역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 수기파일 등의 개인정보 처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①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② 컴퓨터, 수기파일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

① 자동으로 수집 · 저장되는 개인정보

  • 여러분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 · 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운영체제)
    -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 · 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서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③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④ 링크 사이트 · 웹 페이지

  •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수기파일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울산광역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보기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보기
  •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②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울산광역시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울산광역시가 위 법령 및 그 밖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보기
  • 우리 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 삭제 청구

  •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보기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 삭제 청구
  •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 · 삭제 청구의 범위
    •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정 청구의 절차

④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우리시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파일)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또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버스의 폐지 등으로 개인정보(파일)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⑥ 개인정보(파일)의 위탁 관리

  •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실태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⑦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우리시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의 변경 전 · 후를 비교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⑧ 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impan.go.kr (상담전화 1588-1517)

⑨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우리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을 다음과 같이 지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나, 우리시가 개인정보를 수집 · 처리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전화번호 : 052-229-2100
    • 이 메 일 : lkw0914@korea.kr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전화번호 : 052-229-2351
    • · 팩스번호 : 052-229-2339
    • · 이 메 일 : bj0228@korea.kr
    •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파일보기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처리절차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처리절차

⑩ 시행일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