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장의정의

기업육성 창업및공장설립 창업절차 창업공장의정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비해당 창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 사업과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법인전환, 조직 변경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08.2.1개정)에 의한 제조업(C, 10~33)을 말함

  • 공장의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제조업이란?
    • 물질또는 구성요소에 물리ㆍ화학적 작용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의미,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않는다.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및 무도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 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업종

담당부서 : 기업육성과 / 담당자 : 박근영 / 연락처 : 052-229-2793 / 최근 업데이트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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