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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경제/산업 기업지원 창업 및 공장설립 창업절차 공장설립 승인절차

공장설립 승인절차

  • 1. 창업(공장설립)승인신청(신청기업)
    창업(공장설립)승인신청(신청기업)에 따른 내용과 검토사항 및 관련 법규
    내용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공장입지 예정비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 해당 구ㆍ군 공장설립 담당부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

     

  • 2. 관계부서 협의(구청장ㆍ군수)
    관계부서 협의(구청장ㆍ군수)에 따른 내용과 검토사항 및 관련 법규
    내용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3. 창업(공장설립)승인서 발급(구청장ㆍ군수)
    창업(공장설립)승인서 발급(구청장ㆍ군수)에 따른 내용과 검토사항 및 관련 법규
    내용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공장설립 인 허가 부서(구ㆍ군 지역경제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4.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에 따른 내용과 검토사항 및 관련 법규
    내용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건축허가신청
    • 건축착공신고
    • 건축사용승인
    건축 인 허가 부서 소관사항
    ※건축법 제8조

     

  • 5. 공장설립완료신고(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신청기업)에 따른 내용과 검토사항 및 관련 법규
    내용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공장설립계획서와 같이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설치 완료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6. 공장등록(신청기업)
    공장등록(신청기업)에 따른 내용과 검토사항 및 관련 법규
    내용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공장설립완료신고서 내용과 실제 공장현상의 일치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담당부서 : 기업육성과 / 담당자 : 최호헌 / 연락처 : 052-229-2793 / 최근 업데이트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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