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사업개요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정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로 정의하고 11개 분야로 구분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8개 분야)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중요성

신ㆍ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 투자의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 국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 정책 등을 추진

  •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 규제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 공급 방식 다양화 필요
  • 기존 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시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은 IT, BT, NT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 차세대산업으로 급신장 예상
  • 우리나라는 2011년 총에너지의 5%를 신ㆍ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 하에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사업

  • 보급지원제도 : 융자지원제도, 일반보급보조사업,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 기반조성사업 : 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전문기업제도, 설치의무화사업 등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 개요
    •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
      ※신ㆍ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 지원 대상 :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 지원 내용 : 시설 보조 사업 소요 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
  • 사업추진절차
    1. ① 사업 신청(시ㆍ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신청(3월)
    2.  
    3. ② 사업 평가(평가위원회) : 신ㆍ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6월)
    4.  
    5. ③ 사업 심의(심의위원회)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조정(9월)
    6.  
    7. ④ 사업 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 확정 통보(12월)
    8.  
  • 업무처리계통
    업무처리계통 도식화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 사업계획 안내를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신청 요구를 하면 기초자치단체에게 사업평가를 보낸다. 광역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내고 평가결과보고를 지식경제부에 보낸다. 지식경재부는 사업/예산 확정 통보를  광역자치단체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낸다. 광역자치단체는 교부신청을 하고, 지삭경제부는 사업비교부를 해준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 개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사업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사항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사항 현황 표
    분야 구분 지원규모 지원비율 비고
    태양광 고정,추적,BIPV 3㎾/호 최대 40% 계통연계 기준
    태양열 평판, 단일진공, 이중진공 20㎡/호 최대 50%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소형풍력 소형풍력 3㎾/호 최대 50% 계통연계 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7.5㎾/호 최대 50%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연료전지 연료전지 1㎾/호 최대 75% 계통연계 기준, 시범보급형태
  • 울산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제도
    • 지원 개요
      • 사업기 간 : 2020년까지
      • 지원 규모 : 연간 100세대 정도(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 지 원 액 : 설치비의 10% 시비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인(설치자) → 전문 기업 선정(공단 신청,설치 여부 확인) → 사업 승인(공단) → 설치 공사 → 설치 완료,확인(공단) → 시 지원 신청(확인서, 통장 사본) → 설치비 지급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박찬준 / 연락처 : 052-229-2832 / 최근 업데이트 : 2017-08-21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별5점     별4점     별3점     별2점     별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