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관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 목적 : 공공하수도 기반시설(하수관거,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충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
  • 근거
    • -『하수도법』제61조,『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4조 내지 제26조
  •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하루에 10㎥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 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 부과·징수 체계
    • -부과·징수권자
      • *구·군(권한의 위임) => 구청장·군수
      • *회야 하수처리 구역 내 양산시 웅상 지역 => 울산광역시장
    • -납기
      • *건축물 등의 인·허가 신청시 원인자부담금 개산액을 통보, 사용승인 신청시 최종금액을 산정·부과, 준공전까지 납부
      •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 , 부과권자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가능
  • 건축물에 대한 부과 절차

    건축물허가신청접수 → 관련 실·과 선축협의 → 원인자부담금부과 → 사용승인전납부

산정방법

  • 건축물 : 오수발생량(㎥/일)×단위단가(원/㎥/일)
  • 타행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 하수발생량×단위단가(원/㎥/일)
    • *하수관거 설치비용 :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 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 오수(하수)발생량 산정기준
    • *건축물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 * 타행위 :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 발생량 원단위(일 최대)를 기준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 : 1,421,000원
    • *적용기준일 : 2014. 07. 01부터 변경시까지

단가 산정방식

㎥당 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x a

a=(1+공공하수도 설치완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승률/100)n

a=(1+공공하수도 설치완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승률/100)n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2개소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당부서 : 하수관리과 / 담당자 : 추미진 / 연락처 : 052-229-3264 / 최근 업데이트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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