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기획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개요 : 시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 ①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
    • ②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 ③ 5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 ④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법령
    •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선정절차

  • (울산광역시) 추진계획 수립 선정기준(시정핵심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시민) 사업 신청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신청 접수)
  •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 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위원회 운영(7명)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내부위원 2명(감사관, 행정지원국장) 및 외부위원 4명(시정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이영희 / 연락처 : 052-229-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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