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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제정) 2010-07-15 조례 제 11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

  •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

  •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

  •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 산정된 포상금은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2.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4.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6. 그 밖에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등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포상금 환수)

  •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1항관련)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표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신고
  •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조례 제2조제2호 ‘나’목 관련 신고
  •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조례 제2조제2호 ‘다’목 관련 신고
  • 알선 · 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박영미 / 연락처 : 052-229-2172 / 최근 업데이트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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