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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행정/교육 감사제도 감사제도안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법적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2015. 5. 18. 개정)
  •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제’ 시행지침(2015. 4. 7.)
  • 「울산광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7조의2(2015. 8. 20. 개정)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해법을 제시하고,
  • 감사의견대로 시행한 경우 사후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임

도입배경

  •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 처리 자세 개선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시민불편 규제개선 시행토록 지원
  • 감사부서에서 컨설팅 감사를 통해 해법 제시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 구·군
      ※ 구·군 : 자체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시 감사관실에 신청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개선
  •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 절차위반 등 논란 예상, 규정이 애매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청방법

  1. ① 울산광역시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또는 검토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2. ② 구·군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구·군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최태진 / 연락처 : 052-229-2081 / 최근 업데이트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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