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작성

법무 행정규제신청목록 민원작성
  • [행정규제신문고]는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기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규상의 규제를 신고 (제안)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건전한 내용,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성 광고의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으로 이송한 민원의 답변 내용은 인터넷 환경설정의 '팝업차단' 기능을 해지해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일반민원은 “울산시에 바란다”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이 곳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운영되므로 별도의 실명인증 또는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통계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 전화 052-229-6792, 팩스 052-229-2279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은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명의 대여 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김성수 / 연락처 : 052-229-6792 / 최근 업데이트 : 2017-09-06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