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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2018.01.23
조회수 464 공개여부 공개
첨부파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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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법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 조화 10만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2018. 1. 17.시행)

시행령 별표 1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농수산물 가공품 :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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