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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작성자 한정숙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12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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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균형발전.jpg 미리보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누면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자치경찰제 확대. 주민에 딱 맞는 정책으로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육성, 생활 주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계획,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와 규제는 줄어들어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 도입 확대. 당신의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균형발전 캠페인 홍보대사 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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