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법무 규제개혁안내 자치법규상의규제폐지및완화
대표-자치법규상의규제페지및완화 목록
번호 제목 분야 조회수
67 도시계획조례 중 차고지 규제 완화 건설교통분야 123
66 불합리한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건축분야 142
65 농기계임대사업 개선 경제분야 51
64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 건축분야 83
6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교통분야 640
62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폐지 건설교통분야 397
61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연도 폐지 건축분야 298
60 대지안의공지기준 건축분야 350
59 구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건축분야 293
58 식품위생영업행위 및 영업시간 제한 폐지 환경분야 262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서성대 / 연락처 : 052-229-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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