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법무 규제개혁안내 법령미근거규제폐지및개선
대표-법령미근거규제페지및개선 목록
번호 제목 구분 조회수
36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표시 제한 완화 폐지규제 61
35 특산물 품질인증기준 미달 상품 회수 폐기제도 폐지 폐지규제 47
34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2 폐지규제 37
33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폐지규제 33
32 특정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폐지규제 457
31 울산광역시택시제도운영기준의 외부표시, 색상, 운전자복장 규정 근거마련규제 461
30 보안등 설치에 따른 관할 이장의견 절차규제 폐지규제 390
29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시 법령에 근거없이 첨부서류 징구 폐지규제 320
28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규정이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로 규정 폐지규제 419
27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보고서 처리 부적정 폐지규제 332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김성수 / 연락처 : 052-229-6792 / 최근 업데이트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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