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관련중앙부처의법령정보내용

법무 규제개혁안내 시민생활관련중앙부처의법령정보내용
대표-시민생활관련중앙부처의법령정보내용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28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설치 규정 제한 완화 50
27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대상 확대 47
26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알림 첨부파일 있음 396
25 2009년 한시적규제유예사무등 개선 과제 알림 첨부파일 있음 343
24 건축허가시 소방동의제도의 간주처리방식 도입 425
23 소방검사제도 내실화 377
22 건축허가 관련 규제 개선 440
21 택지소유 상한제 폐지 332
20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 폐지 384
19 공중위생법 폐지 381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서성대 / 연락처 : 052-229-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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