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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행정/교육 행정심판 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재결례 목록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일 재결결과 첨부파일 조회수
343 2016-86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처분 취소청구 2016.7.29. 기각 첨부파일 있음 20
342 2016-1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 3. 31. 기각 첨부파일 있음 83
341 2015-104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8.26 기각 첨부파일 있음 115
340 2015-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6.29 기각 첨부파일 있음 95
339 2015-51 토지지목변경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15/05/28 각하 첨부파일 있음 126
338 2015-27 토지등급결정 무효확인청구 등 15/04/14 기각 첨부파일 있음 150
337 2013-91 위탁급식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3/11/13 기각 첨부파일 있음 224
336 2013-9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3/11/13 기각 첨부파일 있음 167
335 2012-109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3/11/13 일부인용 첨부파일 있음 159
334 2012-13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2/08/07 기각 첨부파일 있음 235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김종묵 / 연락처 : 052-229-2295 / 최근 업데이트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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