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토지정보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 란?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리지 못한 경우 작고한 조상의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제11조

신청자격

  • 상속인 :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확인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의 경우
    • -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 또는 장자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참고)
    •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대판 1990. 2. 27. 88디카33619 참고]
    • -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부 ⇒ 모 ⇒ 조부 (조부가 호주라도 부모가 우선)
    • - 상속인이 전혀 없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근친자에게 귀속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 제적등본(20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1.1부터)
    • - 신분증
      •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관 비치서류
    •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위임장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 정리된 이후

신청기관 및 자료조회 범위

  • 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자료 조회 범위 : 신청기관 어디서나 전국 조회 가능

신청방법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신청

기 타

  • 채권확보ㆍ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자료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토지정보과(052-229-4464), 시ㆍ도 및 시ㆍ구ㆍ군 지적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박선호 / 연락처 : 052-229-4464 / 최근 업데이트 : 2017-08-16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