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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현황

  • 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 - 전략계획수립권자(울산광역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함.
  • 수립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317호(2016.3.1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 다음 요건 중 2개이상 충족
      • 1. 인구요건 : 최근 30년간 인구가 20%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 2. 산업요건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5%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 3. 주거환경 요건 : 전체 건축물 중 준공이후 20년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 : 13개소
    • - 도시경제기반형 : 1개소
    • - 근린재생형 : 12개소
      • 중심지시가지형 : 2개소
      • 일반형 : 10개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정의
    •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하 “도활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   도시활력증진지역(이하 “도활지역”이라 함)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목적
    • - 도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대상
    • - 도활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함.
    • - 도활지역은 특별광역시의 구.군, 일반시 및 도농복합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함.
    •   단,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 관련 법령
    • - 예산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개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
  • 시행주체
    • - 도활사업은 도활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체가 되어 시행함.
  • 사업유형

  • 추진절차

향후 추진일정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안내
2018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2017. 3.
2018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2017. 4.
2018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서 작성제출(구, 군)
○ 구·군(도활공모서 작성)→시.도 제출: 2017년 4월
○ 시·도(검토·보완)→국토교통부 제출: 2017년 4월
2017. 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평가위원회 개최(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서 작성→기획재정부 제출: 2017년 5월
2017. 5.
2017년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별도 계획수립 후 공문으로 발송 2017. 9.~10.
2018년 정부 예산(안) 결정(기획재정부) 2017. 10.
2018년 도활사업 예산 가내시 통보 2017. 10.
담당부서 : 도시창조과 / 담당자 : 정수민 / 연락처 : 052-229-4872 / 최근 업데이트 :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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