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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 필요성
    • -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 및 상권상실이 심각한 도시쇠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방안 모색
    • - 쇠퇴한 지역에 도시기능 회복과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 사업개요
    • - 기간: 2014. 12. 16. ~ 2015. 12. 15.
    • - 주요내용
      • • 도시재생 목표와 범위, 도시쇠퇴 진단·분석, 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 쇠퇴한 지역에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재생전략 제시
  • 소요예산: 315백만 원
  • 추진상황
    • - 2014. 12. 16.: 용역 착수(용역수행 : 울산발전연구원, 계약금액 : 294백만 원)
    • - 2015. 1. 15.: 용역착수 보고
  • 향후계획
    • - 2015. 6.: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간보고
    • - 2015. 9.: 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공청회
    • - 2015. 11.: 도시재생전략 계획 확정
  • 기대효과
    • - 도시쇠퇴지역에 물리적 재생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제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정의
    •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하 “도활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이하 “도활지역”이라 함)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목적
    • - 도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대상
    • - 도활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함
    • - 도활지역은 특별광역시의 구.군, 일반시 및 도농복합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함. 단,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 관련 법령
    • - 예산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개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
  • 시행주체
    • - 도활사업은 도활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체가 되어 시행함
  • 사업유형

  • 추진절차

향후 추진일정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안내
2018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가드라인 발표 2017. 3.
2018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2017. 4.
2018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서 작성제출(구, 군)
○ 구·군(도활공모서 작성)→시.도 제출: 2017년 4월
○ 시·도(검토·보완)→국토교통부 제출: 2017년 4월
2017. 4.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평가위원회 개최(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서 작성→기획재정부 제출: 2017년 5월
2017. 5.
2017년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별도 계획수립 후 공문으로 발송 2017. 9.~10.
2017년 정부 예산(안) 결정(기획재정부) 2017. 10.
2017년 도활사업 예산 가내시 통보 2017. 10.
담당부서 : 도시창조과 / 담당자 : 조혁 / 연락처 : 052-229-4873 / 최근 업데이트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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