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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2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7조

  • 지정목적
    • -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토지시장 안정 등
  • 지정요건
    •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의한 공고·고시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지정권자
    • - 국토교통부장관 및 동일 시·군·구내 허가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 지정기간
    • - 5년이내
 
 

허가구역 지정절차

허가구역 지정절차

허가구역 지정현황

지정지역 지정기간 면적(㎢) 비 고
합 계   19.46 울산광역시장 지정 8개소
반송 일반산업단지 2014.12.01.~2017.11.30.(3년) 1.39 울주군 언양읍 반송, 반천 일부
신불산 로프웨이설치지구 2014.01.01.~2018.12.31.(5년) 15.11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전부
강동 관광단지 2016.01.01.~2018.12.31.(3년) 1.37 북구 무룡·산하·정자동 일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2015.05.01.~2020.04.30.(5년) 1.19 울주군 서생면 명산, 신암 일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2015.05.01.~2020.04.30.(5년) 0.40 중구 장현동 일부

허가구역 면적

  용도 지역 거래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미지정지역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0㎡ 초과시
임야 1,000㎡ 초과시
기타 250㎡ 초과시

업무처리 절차

  • 허가대상
    •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절차

    허가절차 흐름도

    • - 거주용 주택용지: 토지취득시 2년
    • - 복지시설 및 편익시설용지: 토지취득시 2년
    •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용지: 토지취득시 2년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 시행 : 토지취득시 4년
    • -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 목적에 적합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 토지취득시 4년
    • -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취득시 4년
    • - 현상보존 목적 : 토지취득시 5년

위반자 행정조치

  • 벌칙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 위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이행강제금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행강제금 :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 100분의10: 허가를 받아 취득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
    • 100분의 7: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 100분의 5: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허가권자 승인을 받지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
    • 100분의 7: 기타 이외의 경우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박창숙 / 연락처 : 052-229-4452 / 최근 업데이트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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