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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 2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날 등 등기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 신청을 해야하며, 등기신청을 해태할경우 부동산 등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금액 결정은?

부동산 등기 과태료는 해태기간에 따른 부과율이 달라지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제 3조 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부가 기준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고 한다)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김미정 / 연락처 : 052-229-4451 / 최근 업데이트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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