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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추진 절차



1.주택건설사업 시행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 50세대 이상)
- 시행자 :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의  배치도 등(주택사업계획수립)

2.사전심의 및 평가(사업주체↔관계기관)
ㅇ 사전환경영향평가
ㅇ 환경ㆍ교통영향평가
ㅇ 문화재 지표조사
평가대상: 평가 및 이행 후 접수

3.사업계획승인 신청
500세대 이상: 시, 500세대 미만: 구ㆍ군

4.의제처리 협의
승인권자↔관계부서(기관)
- 관련부서(기관) 관련법 적합여부 협의

5-1.시청 관련부서 협의
-건축주택과: 총괄, 건축교통통합심의
- 재난관리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관련
- 하수관리과: 하수도시설
- 문화예술과: 문화재, 미술장식품
- 녹지공원과: 조경, 공원조성
-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 건설도로과: 도로 관련
- 도시창조과: 경관 심의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 U시티정보담당관: 통신시설
- 소방서: 소방동의
-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 종합건설본부: 도로개설
5-2.관련기관 협의(유관기관: 교육청 등)
- 교육청: 학생수용 가능여부 등
- 감정원: 에너지절약,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 통신공사: 통신공급 등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장애등 설치
대상여부
- 한국공항공사: 항공법상 고도제한
-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

5-3.구ㆍ군 관련부서 협의
- 회계과: 국공유지 협의
- 문화관광과: 문화재,미술장식품
- 민원지적과: 개발부담금
- 사회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노인복지시설 
-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 지역경제과: 위험물처리시설 존치여부
- 건설과: 사전재해,하수도,절수설비 등
- 도로과: 도로개설 관련
- 교통행정과: 교통개선대책,분담금,주차장 등
- 도시과: 실시계획인가,개발행위허가 등
- 산림공원과: 단지 내 조경
- 건축과: 사업계획에 전반적인 의견
- 환경관리과: 환경법 관련 
- 관할 동, 읍ㆍ면장: 주민여론 및 민원사항

6.관련 심의
ㅇ 경관위원회 심의
ㅇ 건축교통통합위원회 심의
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심의대상: 3만㎡이상
-도시계획심의대상: 토지형질변경면적1만㎡이상

7.사업계획승인신청서 검토 및 심의
(승인권자)
관련부서(기관) 및 심의 보완사항 조치


8.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권자: 시장(500세대 이상)
구청장, 군수(500세대 미만)
고 시

9.감리자 선정
승인권자가 감리자 선정
20일 이상 소요

10.착공신고
승인후 3년 이내 공사 개시
(1년이내 연장가능)
착공신고: 구ㆍ군

11.분양승인(신고)
승인권자: 구ㆍ군
공공택지: 분양가 심사위원회 후 승인
민간택지: 분양신고

12.공사
현장관리감독권자: 구ㆍ군

13.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 구ㆍ군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담당자 : 손정태 / 연락처 : 052-229-4433 / 최근 업데이트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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