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민원/참여 민원신청/확인 공익신고센터

민원작성

  •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ㆍ공정 경쟁 위협 행위를 신고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보호ㆍ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 침해 행위

  •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 위생법」,「자연환경 보전법」,「의료법」 등 279개 법률
  • 공익 침해 행위 예시 ▶ 공익 침해 행위 대상법률(279개) 참고
    • - 건강 분야 : 불량 식품 제조·유통 등
    •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 안전 분야 : 가짜 냉매 가스 판매 등
    • - 소비자 이익 분야 : 의약품 사례비 등
    • - 공정 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 신고

  •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 신고 접수 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기관, 국회의원
    • - 공익 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 기관
    • -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 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상담 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공익신고센터
    • - 전화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울산시 052-229-2174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79개)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신한정 / 연락처 : 052-229-2174 / 최근 업데이트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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