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민원심사청구

민원/참여 민원안내 사전민원심사청구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받아볼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대상민원사무(2종)

부서명 대상민원 사무명 법정기한 처리기간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환경보전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10일 5일 5일
건축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0일 30일 52일

사전심사 청구서  내려받기

대상민원 사무별 구비서류  내려받기

※ 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엄혜진 / 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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