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현황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위원회 운영정보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 설치 현황 (2018. 1. 12. 기준)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연도 비고
1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
주민감사청구 조례
주민감사청구사항 검토 2000  
2 공직자윤리
위원회
공직자 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등 1997  
3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2004.  
4 안전관리자문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자문․상담 2005.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조례 제2조
재해유발요인 사전검토로
재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2006.  
6 저수지․댐 안전 관리위원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시 필요사항 심의 2013  
7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
피해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수립 심의
2006  
8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제26조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검토․심의 2012  
9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역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심의 1999  
10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 추진 2005  
11 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울산광역시 주요업무 평가 규칙 제11조
시정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시민중심의 평가와 평가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도모 2007  
12 정책자문단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2004  
13 생활권발전협의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자문,
협의・조정
2014  
14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2006  
15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2008  
16 소청심사위원회
(비공개)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공무원 권리 구제 1997  
17 행정심판위원회
(비공개)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권익 침해 구제 1997  
18 정보화위원회 국가정보화기본법,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 조례
지역정보화추진사항 심의 1998  
19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시행령 제12조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의 적부 심의 1997  
20 지방세심의
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세관련 사항 심의 2011  
21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 재난안전 관련 민간협력 사항 심의 2015  
22 노사민정협의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법 제19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노사안정 도모 2003  
23 대부업분쟁
조정위원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
분쟁해결
2003 비상설
24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심의․조정 1997  
25 소비자정책
위원회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소비자 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2008  
26 에너지위원회 에너지기본법,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 자문 2006  
27 지방산업입지
심의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지방산업단지 정책수립 및
지정 등의 원활한 추진
1997  
28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 위원회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울산광역시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제15조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2008  
29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및
농어촌육성기금
심의회(수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농어촌육성 기금 조례
(수정)
농정 주요정책 결정 및
농어촌육성기금 심의
2000  
30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학교급식법제5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 2006  
31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제86조 어업보상, 분쟁 심의․조정 1997  
32 수산자원관리
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3조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010  
33 창조경제협의회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울산의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 촉진 2014  
34 과학기술진흥
위원회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관련
사항 심의
2005  
35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조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으로 지역경제발전 기여 2009  
36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 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제반 시책 심의․조정 2011  
37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2조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
1998  
38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기록관운영규칙
보존기간 도래 기록물의 적합한 처리방법 심의 2007  
39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개방성제고
1997  
40 지방분쟁조정
위원회
지방자치법제149조
울산광역시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구․군간 분쟁사항의 효율적인 조정 1997 비상설
41 인권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심의․자문 2013  
4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2013  
43 공익사업선정
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 심의
2000  
44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대통령훈령),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헌장 제․개정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1999  
45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2조,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2009  
46 계약심의위원회 지방계약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계약체결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심의 2006  
47 녹색성장위윈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 제10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심의 2009  
48 지속가능발전협의회(수정)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조례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2002  
49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제4조,
환경분쟁조정에 관한조례
환경오염 피해분쟁의 신속․
정확한 해결
1997  
50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환경정책에 관한 학문적,
기술적 심의․자문
1997  
51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8조
공원녹지 기본계획 자문․심의 2006  
52 가지산 자연공원
위원회
자연공원법제9조,
가지산 자연공원 관리
조례 제8조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1997  
53 지방산지관리
위원회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1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심의
2007  
54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제7조,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2006  
55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 지원 2013  
56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조례 제3조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수준 향상 및 건전한 보육을 위한 방향제시 2005  
57 장애인복지
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사항
심의
2005  
58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8조
외국인주민 정책의 효율적
추진
2011  
59 청소년육성
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1998  
60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2008  
6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청소년복지지원법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2012  
62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조례
주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2005  
63 광역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정신보건법 제27조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심사
2006 비상설
64 지역응급의료
위원회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13조의 3,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지역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적정 도모
2006  
65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
위원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심의
1999 비상설
66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심의
1997  
67 미술작품심의
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미술장식의 공정한 감정
또는 평가 도모
1997  
68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72조,
문화재보호 조례 제29조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항 심의 1997  
69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시립미술관 건립자문
위원회 운영 지침
건립 기본계획 수립, 부지선정 등 자문 2011  
70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 1997  
71 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10조
교통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2012  
72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2007  
73 대중교통개선
위원회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
시내버스․마을버스 또는 택시 등과 관련된 정책의 합리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2007  
74 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지역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2012  
75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
건설기술의 진흥, 개발, 활용 등 심의 1997  
76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1997  
77 지방수자원관리
위원회(수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2조 수자원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000  
78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조례 제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수행
능력향상 및 협력방안 모색 등 해결방안 제시
2008  
79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복리증진
1997  
80 공공주택통합
심의위원회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 검토․심의
2010 비상설
81 혁신도시관리
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 2010 비상설
82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3조,
경관조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2009  
83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옥외광고물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2013  
84 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법 제30조의 4 위반건축사 징계 의결 2012  
85 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 제1항,
건축 조례 제6조
건축계획의 합리성, 구조안전
여부, 관계규정 적합성 검토
1997  
86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주택법 제85조,
주택조례 제3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998  
87 지방지적위원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1998  
88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의결 2012  
89 도로명주소
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한 내용 심의 1998 비상설
90 지명위원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지명위원회 조례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심의 1998  
91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위원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의
적용에 관한 기술검토 심의
2012  
92 지방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
판단 사항 등 심의
2010 비상설
93 구조구급정책
협의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 119 구조구급대 운영방안협의․조정 2012  
94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 농업관련 기관․단체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1997  
95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2014  
96 상수도요금등 심의위원회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요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 2009  
97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도법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수돗물의 수질평가 1997  
98 대관심의위원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회관 시설사용에 관한 심의 1997  
99 시립예술단운영
자문위원회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제4조
시립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사항 자문
1997  
100 울산박물관운영
위원회
울산박물관운영 조례
제13조
울산박물관 운영에 관한 심의 2011  
10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 조례 제62조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2000  
102 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위원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62조의2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2011  
103 용역심의위원회 학술용역관리조례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심의 2015  
104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2015  
105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6조
보조금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2015  
106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2015  
107 출연‧출자기관운영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설림‧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15  
108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초고특정관리대상시설물등 시설물 안전에 관한 자문 2014  
109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 후생복지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심의‧의결 2006  
110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심의 2016  
111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함 2015  
112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4조에 규정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1997 비상설
113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 도모 2015  
114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성폭력‧가정폭력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2010  
115 관광진흥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과 촉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015  
116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심의 2015  
117 중소기업사업조정위원회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2 중소기업사전조정 업무 2015  
118 건강도시위원회 건강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건강도시 시책추진 전문가 자문 2015  
119 자살예방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사업 자문 및 심의 2015  
120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2015  
121 택시자율감차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택시 자율감차계획수립을 위한 주요사항 심의 결정 2015  
12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함 2012  
123 축제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지역축제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 심의 2015  
124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관광진흥법 제48조의 8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 2016  
125 어린이테마파크건립자문위원회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건립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자문 2015  
126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45조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사 2016  
127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3 건축 구조분야 심의 2017  
128 지방분권협의회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울산광역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2017  
129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식품위생법 제89조,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투명성 확보
2017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최완용 / 연락처 : 052-22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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