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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공공기관』이란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울산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이 방침은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처리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부서운영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사무 등 행정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맞춤 서비스, 청구서 발송, 요금결제,
    영상정보처리 등 울산광역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시 운영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회원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울산광역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울산광역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등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울산광역시」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울산광역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울산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내려받기(PDF파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내려받기(한글파일)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울산광역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내려받기(PDF파일)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내려받기(한글파일)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공공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 민원 처리절차
②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또는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개인정보 열람거절의 통지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에서 발송한 요구사항 처리 결과 통지서의 이의제기방법, 또는 아래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울산광역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울산광역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울산광역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울산광역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시행합니다.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 책 : 기획조정실장
    -성 명 : 김선조
    -전화번호 : 052-229-2100
     
  • 울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부서명 : U시티정보담당관
    -담당자 : 김태정
    -연락처 : 052-229-2374
    -팩 스 : 052-229-2339
    -이 메 일 : dove61@korea.kr

② 정보주체는 울산광역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에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2. 13.부터 적용되며,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정보 주체 수 변경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U시티정보담당관 / 담당자 : 김태정 / 연락처 : 052-229-2374 / 최근 업데이트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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