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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혁신 과제 공모(3.15 ~ 4.23)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혁신 과제 공모(3.15 ~ 4.23)
작성자 신용덕 작성일 2018.03.20
조회수 3190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성명 신용덕 담당자 전화번호 052-229-6791
첨부파일

민생규제 혁신 공모 공고문(울산광역시).hwp 미리보기

2. 국민 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서식).hwp 미리보기

3. 공모포스터.pdf 미리보기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울산광역시와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국민생활 및 안전
     ㆍ취업 일자리: 청년 경단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ㆍ국 민 복 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ㆍ일 상 생 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ㆍ국민안전강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강화
   - 기업활동
     ㆍ신   산   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ㆍ창업 입지 고용: 기업 입지, 벤처 및 중기 상공인 창업, 고용 등
     ㆍ생산 유통 판매: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울산광역시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전자우편(sarmteo@korea.kr) 또는 우편(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실(규제개혁담당)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 시상내역: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수상자 : 개인, 기업, 단체
   - 최 우 수(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 우    수(5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장    려(20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
 ○ 발 표 일: 2018.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052-229-679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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