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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2차) 운영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2차) 운영
작성자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743 공개여부 공개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2차) 운영 계획

□ 추진 배경
  ○ 1972년부터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불법총기에 의한 강력사건 예방에 기여
    ※ 부별 협조사항
      - (법무부) 자진신고자 원칙적 형사책임 면제
      - (국방부) 각급 군부대에 신고소 설치, 군용 무기류 수거 및 민수용화약류 등 폐기
      - (행안부)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반상회 등), 유공자 포상
  ○ 특히, 금년에는 대선 및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 대규모 행사 대비하여 불법무기 자진신고시간을 연 2회(4월, 9월) 운영

□ 기 간 : ’17. 9. 1(금) ~ 9. 30(토) <1개월간>
    ※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후 불법무기 집중단속(10월) 실시, 불법무기 폐기(11월) 예정

□ 대상 및 절차
  ○ <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절차> 소지자가 경찰관서에 신고(우편·전화,익명·대리가능)
    -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면제
      ※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을 제출하는 등 중대 사안은 검찰과 협의
    - 접수된 무기류 소지허가(결격사유 없는 희망자)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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