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사능방재계획

원자력 / 산업안전 원자력안전 방사능방재대책 국가방사능방재계획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에 관한 계획입니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계획의 수립목적은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수립체계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확정이 됩니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총리(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원자력안전위원회, 연도별 지역계획 수립: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자체는 각각 매년도 집행계획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시행 합니다.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방재대책은 1979년 미국 트리마일(TMI) 원전 및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체계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원자력법에서 분리해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한 것을 계기로 더욱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현재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15-2019)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능방재 법령∙제도 선진화
    • - 범 정부적 종합대응 역량제고를 위해 연합훈련 주기를 단축(5년->1년)
    • - 이원화된 위기발령체계를 방사선비상 발령체계로 단일화하여 초기대응의 신속성 제고 및 혼선 방지
    • - 갑상선방호약품 비축기준을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비상대응 인프라 확충
    • - 다수호기 동시사고에도 신속한 주민 예상피폭선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AtomCARE(방사능방재 기술지원 시스템)등 방사선영향평가시스템 성능 개선
    • -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반영하여 갑상선방호약품, 긴급경보시설, 환경감시망 등을 구축
    • - 인구분포, 구호소 활용가능 시설 수 등 지역별 현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구호소를 확대 지정
  • 방재유관기관 비상대응역량 제고
    • - 지자체 주관으로 군∙경∙소방 등이 참여하는 부지별 합동훈련을 2년에 1회 실시하고
        합동훈련 중 1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연합훈련과 연계 실시
    • - 실효성 있는 지역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원안위 및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전담 조직∙인력 확충
  • 협력∙소통 활성화
    •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원전주변 주민대상 방재교육을 신설하여 방사능방재에 관한 이해도 증진 추진
    • - 교육청∙지자체 협조를 통해 학교(교사∙학생), 민방위대 대상 방사능방재 교육 적극 지원
  • 비상대응시설∙장비 검사∙점검 강화
    • - 경보방송망, 구호소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지자체∙사업자 합동 정기점검 실시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갑상선방호약품 관리현황을 점검, 방호약품 안전성 상시 유지
담당부서 : 원자력산업안전과 / 담당자 : 황호경 / 연락처 : 052-229-6022 / 최근 업데이트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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