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재개업/폐업

안전정책 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휴업/재개업/폐업

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처리과정

휴업, 폐업신고의 경우
  • 신고서 접수

     

  • 신고사항 검토

     

  • 신고처리

     

  • FMS에 변경사항 입력 후 승인요청

     

  • 승인결과 확인
재개업 신고의 경우
  • 신고서 접수

     

  • 신고사항 검토

     

  • 현지실사

     

  • 신고처리

     

  • 등록증 등기우편발송

     

  • 등록증 및 관련서류수령

     

  • FMS에 변경사항 입력 후 승인요청

     

  • 승인결과 확인

     

  • 관할구청에 면허세 납부

     

  • 납부 후 영수증 사본 송부(팩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

  • 휴업 신고시
    • -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 - 휴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등록증 원본
  • 폐업 신고시
    • - 안전진단전문기관 폐업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 -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등록증 원본
  • 재개업 신고시
    • - 안전진단전문기관 재개업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 - 재개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황성순 / 연락처 : 052-22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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