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안전정책 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행정처분

결격 사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 취소, 영업정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4)

  •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9.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12.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3.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4.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6.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때
    3.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4.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점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7. 안전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2항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1.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2.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9.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황성순 / 연락처 : 052-22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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