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정보

행정·예산

문화관광체육

경제통상

환경복지보건

교통소방

자주찾는 정보 닫기

전체메뉴보기

본문

전자민원

현재위치
HOME > 전자민원 > 규제개혁 > 행정규제신문고

행정규제신문고


  • [행정규제신문고]는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기업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규상의 규제를 신고 (제안)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건전한 내용,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성 광고의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타기관으로 이송한 민원의 답변내용은 인터넷 환경설정의 '팝업차단' 기능을 해지해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민원은 시민참여「울산시에 바란다」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담당관실 ☏ 052-229-2281, FAX : 052-229-2279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영업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