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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 경험이 많은 사무관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대상 민원

다수 기관 관련 복합 민원, 1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민원후견인제의 대상민원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처리기간기한 전문분야
계량기 제작업 등록 경제일자리과 20일  경제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 경제일자리과 20일 
경제산업
전기사업허가 경제일자리과 60일 경제산업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 산업입지과 30일 경제산업
건설업 등록 건설도로과 20일 교통, 건설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버스택시과 20일 교통, 건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버스택시과 20일 교통, 건설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도시개발과 30일 도시개발, 건축주택
건축허가 건축주택과 45일 도시개발, 건축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주택과 60일 도시개발, 건축주택
샘물개발(변경)허가 환경관리과 70일 환경, 녹지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신청 환경자원과 30일 환경, 녹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녹지공원과 6월 환경, 녹지
수목원조성계획승인 녹지공원과 30일 환경, 녹지
※ 기타 처리절차 등이 복잡하여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

후견인의 지정

  • 민원인의 선택에 의함
    ※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에서 적임자 지정

후견인의 기능

  •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문의 : 민원봉사실 ☏ 052-229-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