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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민원심사청구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약식서류로 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가ㆍ부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 시행일자 : 2006.10.30
  • 법적근거 : '06. 6. 4 관련법령 개정시행으로 신규도입되는 제도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 대상민원사무(2종)
    대상민원사무(2종)의 표
    부서명 대상민원 사무명 법정기한 처리기간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환경관리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10일 5일 5일
    건축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0일 30일 52일
  • 사전심사 청구서  사전심사 청구서 다운로드
  • 대상민원 사무별 구비서류  대상민원 사무별 구비서류 다운로드
  • 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