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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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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 국민,법인,단체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
  • 상세한 내용은 좌측 「비공개세부기준」참고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다운로드
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업무편람 다운로드
청구절차 및 업무흐름
  •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위임장,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시 본관9층 총무고),우편, 모사전송(택스(229-2419),인터넷
(www.open.go.kr)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 연락처, 청구 정보내용, 정보형태및 공개방법등
2. 접수 및 이송
(총무과)
처리부서 지정 또는 정보 보유 해당기관으로 청구서 이송
3.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공개대상정보과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결정 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재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정보 부존재 사유 선택, 통지내용 작성
5. 공개실시
(처리부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 증명서(직접 방문/우편 요청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 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 공개 가능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계좌이체, 별도 계좌안내), 수입인지 증지, 소액결제 등
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처분을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법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김 지 천 052-229-2201
정보공개담당자 총 무 과 양 희 선 052-229-2451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접수창구
  • 사무실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총무과
  • 전화번호 : 052-229-2451
  • 팩스번호 : 052-229-2419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대상기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대상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구·군 중구 울산 중구 단장골길1 중구청 민원지적과 052-290-3506
남구 울산 남구 돋질로 233 남구청 민원여권과 052-226-4888
동구 울산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자치민원과 052-209-3322
북구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총무과 052-241-7204
울주군 울산 남구 문수로 382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052-229-7327
공사공단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울산 중구 염포로 55 052-290-7383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16 052-219-8417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 울산 남구 달삼로 48번길 11 052-226-0925
울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 13 052-229-9014
출연기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북구 산업로 915 052-283-7700
울산경제진흥원 울산 북구 산업로 915 052-283-7128
울산테크노파크 울산 중구 종가로 15 052-219-8526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 북구 산업로 915 052-283-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