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및매수절차

공유재산 대부및매수절차

대부 및 매각은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대부 안내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 일반재산은 일반 입찰, 수의 계약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가능(토지 소재시 구·군에서 처리)
  • 대부 기간
    • - 토지 및 정착물(주거,농업,상업용 등) : 1년
    • - 기타 물건 : 1년
  • 대부료
    • - 재산 가액×사용 요율+(측량 또는 감정평가 비용)
대부료 계산 안내
재산 가액 사용 요율
토 지 :
개별 공시지가
주거용 : 1천 분의 25이상
경작용 : 1천 분의 10이상
기타(상업용) : 1천 분의 50이상

공유재산 대부 절차

  • 1. 대부 신청

     

  • 2. 현지 실태 조사 및 대부 가능 여부 검토

     

  • 3. 대부 방법 및 대부료 결정

     

  • 4. 대부료 납부

     

  • 5. 대부 계약 체결

     

  • 6. 대부 완료

공유재산 매수 안내 매수신청서 다운로드

  • 보존 부적합 재산의 효율적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활용 기회 확대 도모(토지 소재 시 구·군에서 처리)
  • 가격 결정
    • - 2개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 산술 평균 금액
      (평가액 + 측량 또는 감정평가액)
    • - 적용 기간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 잔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매각 대금의 10%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 매각 제한
    • 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도로 등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

공유재산 매수 절차

  • 1. 매수 신청

     

  • 2. 매각 결정(일반 입찰 또는 수의 계약)

     

  • 3. 감정 기관 평가(가격 결정)

     

  • 4. 매매계약 체결

     

  • 5. 대금 납부

     

  • 6.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담당부서 : 회계과 / 담당자 : 권혁희 / 연락처 : 052-229-2563 / 최근 업데이트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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