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업무처리흐름도

교통정책 버스탑재형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운영 불법주정차단속업무처리흐름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처리 흐름도(구·군사무)

  1. 01 주정차 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5조)
    • 인력 및 CCTV(고정식,차량탑재) 단속
    • 필요시 견인 조치
     
  2. 02 위반 사실 사전 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3. 03 의견제출 및 심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10일이상 기간내 의견 제출
    •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부서에서 심의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4. 04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의견진술 미제출시 부과
    • 의견진술 후 운전자가 밝혀 졌을시 경찰서로 통보
     
  5. 05 이의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서면으로 제기
     
  6. 06 비송사건 처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이영철 / 연락처 : 052-229-4283 / 최근 업데이트 : 2017-08-21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별5점     별4점     별3점     별2점     별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