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우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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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단위 : mg/kg)
  • 지역구분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 비고
  • 1. 1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
    ·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 2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 3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 4. 4지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 5. 5지역
  • -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6. 6지역
  • -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담당부서 : 환경조사과 / 담당자 : 김아현 / 연락처 : 052-229-6173
울산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