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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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성 검사 관련 달라지는 제도·시책

  • 1. 축산물가공품 세균수 허용기준 강화
  • 배경
    축산물검사의 신뢰성과 실험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검사 규격 도입
  • 달라지는 주요내용
    대상 : 우유류, 알가공품, 조제유류
    허용기준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세균수 우유류 20,000이하/㎖ *n=5, c=2, m=10,000, M=50,000
알가공품 살균 10,000이하/g n=5, c=1, m=10,000, M=50,000
비살균 50만이하/g n=5, c=1, m=50만, M=100만
바실러스 세리우스 조제유류 100이하/g n=5, c=0, m=100
  • *n(검사시료수), c(최대 허용시료수), m(최소 허용기준), M(한계 허용기준)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시행시기 : 2017. 1. 1.

2. 가축 도축장 출하전 절식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 배경
  • 가축 출하전 절식을 통한 육질개선, 도축시 내장파열에 따른 지육·시설의 분변 오염 및 폐기물 발생 감소로 환경오염 방지
  • 달라지는 주요내용
  • 대상 : 도축장 출하 가축
  • 절식확인 :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검사관이 생체·해체 검사
  • 행정처분
  • - (당초) 1차 위반시 서면지도, 2차 위반시 후순위 도축
  • - (변경)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과태료 처분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 2
  • 시행시기 : 2017. 1. 1.
  • 향후계획 : ‘17. 3월까지 계도기간, 이후 집중 단속 실시

3. 2017년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물량 확대

  • 배경
  •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제공되는 개체식별 정보(원산지, 품종, 등급 등)의 일치 여부를 유전자 검사로 검증하여 허위유통 근절
  • 2016년 검사결과 불일치 12건(24%)으로 최다
  • ※ 경찰청 의뢰시료 위반사례 많음(8건 중 6건 불일치)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검사계획 건수 확대 : (2016년) 42건 → (2017년) 100건
  •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행정처분 : 이력번호 표시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40만원, 2차 80만원, 3차 160만원, 4차 이상 위반 320만원)
  • 검사방향 : 학교 급식 납품업체, 과거 위반업체 등 중점
담당부서 : 축산물검사과 / 담당자 : 김화진 / 연락처 : 052-229-5256
울산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