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자활사업안내 참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업안내 참조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사업안내 참조
  •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생계급여

  • 급여대상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인 자활시설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 중 30일이상의 입원한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따라 장기 입원에 의하여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함.

    2017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단위 : 원/월) 표

    2017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액
    (중위소득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생계급여액 산출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71,201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21,210원(원단위 올림)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름)

  •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에 따라 지급

    2017년도 기준임대료(단위 : 원)

    2017년도 기준임대료(단위 : 원)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급지(광역시) 147,000 158,000 189,000 220,000 231,000 26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증가

    ※ 임차급여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지원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률 0.3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 자가가구 : 현금지원 없이, 주택노후도에 따른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액 표
    지원액(주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 35%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35~43%이하
    경보수 3,500,000원(3년) 도배, 장판 등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6,500,000원(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9,500,000원(7년) 지붕, 기둥 등

    ※ 주택노후도에 따라 결정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기부담분 10~20%차감 지원

주거급여 자세히보기(마이홈포털)   

교육급여(교육부 지침에 따름)

교육급여 표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 54,100원 정규과목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급방법 연1회 연2회(분할) 연1회 분기별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수급자 중 출산여성
  •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시기 : 신청일로 부터 4일이내
  • 급여액 : 600천원/1인당(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 사망시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시기 :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 급여액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0천원 지정

자활급여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이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기타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노숙인, 행려자 등)
  • 급여내용으로는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예방, 입원, 간호, 재활비 등 서비스 지원
  •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 등을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ct,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급여일수 상한제가 시행되어 수급권자 1인당 연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365일(윤년 366일)로 제한(단, 희귀난치성질환, 만성고시질환은 90일(1회)연장신청 가능하며 그 외 기타질환은 90일+90일(2회)까지 가능)
  • 선택병의원제도는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차기 연도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임
  •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구분 1종 2종
    기초1종 시설입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5.18민주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군입대1종 행려자 기초2종 군입대2종
    합계 17,757 10,957 991 728 272 156 26 24 37 8 4,494 64
    중구 4,412 2,835 75 138 51 21 1 14 7 5 1,250 15
    남구 4,707 3,131 29 202 35 38 7 8 13 2 1,228 14
    동구 2,246 1,421 64 96 62 28 11 0 3 0 549 12
    북구 2,490 1,251 175 123 89 41 4 0 5 0 788 14
    울주군 3,902 2,319 648 169 35 28 3 2 9 1 679 9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

  • 신청대상
    •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가구, 장애인 연금 수급자(2017년도 기준 월 소득인정액 1,904,000원 이하 가구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공급가격 : 10kg 1,4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정부양곡판매가격 90% 수준), 10㎏ 7,100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판매가격 50% 수준) ※ 공급가격은 변동 가능
  • 구입한도 : 1인당 월 10kg(구입 상한량 범위내에서 포장단위 선택 구입 가능)
  • 공급방법 : 공급신청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월 10일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담당부서 : 복지인구정책과 / 담당자 : 최석천 / 연락처 : 052-229-3451 / 최근 업데이트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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