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

아동복지 입양사업

입양대상 아동

  •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 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
  • 부모(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동의로 보호 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
  •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로 보호 시설에 의뢰된 자
  •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어 보호 시설에 의뢰된 자

양부모 자격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지원 내용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① 양육보조금 : 중증 월627천원, 경증 월551천원
    • ② 의료비 : 연간 2,600천원 한도 내
  • 입양 비용 지원 : 입양 알선 비용으로 기관에 지원함
    • ① 입양알선비용 : 2,700천원
    • ② 입양철회비용 : 150천원 ~ 730천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6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1인/월150천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 부모에게 지원
    • ① 가정 내 보호지원 350~500천원(아동 생필품비 및 산후지원인력서비스 이용료 포함)
    • ②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천원(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0천원(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입양 아동 추가 지원
    • ① 입양아동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

입양 절차

입양 절차 흐름도

1-1. 요보호 아동 발생시

  • 요보호 아동 발생
    • 미혼모:입양숙려기간(7일)준수
    • 양육에 관한 정보, 사회적응서비스, 정부지원정보 제공
    • 기아, 기아발견신고 및 조서작성, 부양의무자공고, 후견인 지정, 가족관계등록창설가정법원 성본 창설 허가재판
  • 입양동의 및 아동인수
    • 친생부모 및 양자될 사람(요보호아동)에게 입양의 동의, 입양의 효과 및 파양, 입양정보 공개천구 관련, 입양동의의 철회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제공
  • 입양대상 아동확인서 발급
    •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 → 이동 거주시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별지 제4호)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등록

1-2. 예비양부모 입양신청시

  •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 전화, 내방 등 상담진행 (입양기관)
    • 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충족
    • 양친가정조사 신청서(별지 제5호) 제출
  • 가정조사
    • 양친가정조사서(별지 제6호)에 따른 가정조사 실시, 작성 및 발급
    • 법죄경력조회 요청(경찰관서)
  • 예비양부모 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 해야함(교육이수증명서 발급)

2-1. 국내에서 양친될 자를 찾았을경우

결연
  • 국내입양우선 추진
  • 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아기선보기 및 결연

법 제11조 제 1항에 따른 서류 구비

법원 허가제
  •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

2-2. 국내에서 양친될 자를 찾지 못했을경우

국외 입양 예비양부모
  •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국외입양의 가정조사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외국입양기관이 행한 가정조사서로 갈음함
해외이주허가(국외 입양)
  • 해외이주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 및 해외 이주허가신청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신청

입양 허가 시 ACMS제공정보 -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국내입양)입양신고일, (국외입양)출국일

법원 허가제
  •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

3-1. 법원허가가 반려될 경우

  • 구비서류 재정비 및 예비양부모 소환(가정조사관)등

3-2. 법원허가가 난경우

  • 국내입양
    • 입양아동의 인도와 보고
    • 입양신고(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국내사후관리
    • 입양성립 후 1년동안 사후관리 제공(입양제공)
    • 입양정보공개청구 등(입양인)
  • 해외입양
    • (입양아동)여권 및 비자 신청·발급
    • 입양아동의 인도와 보고
    사후서비스제공
    • 입양정보공개청구(입양인), 국적취득보고(입양기관)
    •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제공, 친생부모찾기 사업, 입양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지원,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한 상담 등(입양기관)
담당부서 : 복지인구정책과 / 담당자 : 백미나 / 연락처 : 052-229-3431 / 최근 업데이트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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