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안내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지원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표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º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º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0,000원)
º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000원)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동수(225분) 무료(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인터넷 전화(생계, 의료급여수급자)
º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º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 초고속,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º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º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도시가스요금 감면(동절기 24,000원, 비동절기 6,600원)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º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안내 표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www.scourt.go.kr)

- 기타 복지서비스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안내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안내

담당부서 : 복지인구정책과 / 담당자 : 최석천 / 연락처 : 052-229-3451 / 최근 업데이트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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