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임금체불방지 계약 특수조건

1. 목 적

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설계서, 시공 등 기술적인 사항과 공사 현장을 알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사업부서의 소관업무로 한다.

다. 본 특수조건에서 “발주자”란 계약부서 및 사업발주부서를 말한다.

3. 적용대상

이 규정은「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3억원)이상, 용역 1억원(학술용역은 제외)이상, 그 밖에 시장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가. 사업주의 책무

1)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지불약정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기성 및 준공계 접수시 “근로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4) 사업주는 “3)”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대가지급 사실 통보 및 공지

1) 사업주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대가 수령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임금 등 지급 지도 감독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가. 3)”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제4호서식의 “관급공사(용역) 임금․임대료 체불업체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대가의 직급지급

1)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할 대가 중 하수급인 및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장비 임대료와 관련한 대가의 직접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는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 지급시 대가를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의 임금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체불 해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받아 채권채무 관계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장비의 임대료를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신고센터 운영

발주자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상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제5호서식의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센터운영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 자료 등 협조

발주자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임금지급상황 파악 및 공개

발주자는 임금 및 임대료 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우수한 업체는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에 통보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부진업체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관련 법규의 준수

이 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민법」,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지방차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등),「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특수조건과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바를 우선하여 따른다.

부      칙

이 임금체불방지 계약 특수조건은 2011년 10월 13일이후 발주하는 관급공사(용역)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표준서식(안)

서 식	근거 및 제출방법
<별지1> ∙임금지불약정서	∙근 거 : 조례 제3조 제3항 ∙제 출 자 : 사업주 ∙제출시기 : 계약 체결시 ∙제 출 처 : 계약부서
<별지2>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합의서 및 신청서 <별지3>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근 거 : 조례 제7조 제1항 ∙제 출 자 : 사업주 ∙제출시기 : 기성 및 준공계 접수시 ∙제 출 처 : 계약부서, 사업부서
<별지4> ∙관급공사(용역) 임금․임대료 체불업체 관리대장	∙근 거 : 조례 제6조 ∙사용용도 : 임금 및 임대료 체불사항 관리 ∙비치부서 : 계약부서, 사업부서
<별지5>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관리대장	∙근 거 : 조례 제9조 ∙사용용도 : 임금 및 임대료 체불관련 상담 ∙비치부서 : 계약부서, 사업부서

〈별지 1〉

임금지불 약정서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용역)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이기에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2〉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근 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수급인 또는 하도급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 및「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신청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날인

※첨부서류 1. 근로자 임금 직불 합의 및 신청 사유서(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 날인) 1부.

2.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근로계약서 사본 등)

3 통장사본 1부.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인)

수 급 인 : 상호             대표자         (인)

하수급인 : 상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3〉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건설기계 임 대 차 계약사항	근 로 장 소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임대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처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신청서

건설기계사업자			임대료(원)	입금계좌		휴대전화번호	날인
상호	대표자	건설기계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근로자 임금 직불 합의 및 신청 사유서(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 날인) 1부.

2.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근로계약서 사본 등)

3 통장사본 1부.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인)

수 급 인 : 상호             대표자         (인)

하수급인 : 상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4〉

관급공사(용역) 임금․임대료 체불업체 관리대장

계 약 사 항				체 불 내 용				처리결과
소관부서	업체명	사업명	계약금액 (원)	체불일자	체불대상자	체불사유	체불금액 (원)

※ 작성대상 : 종합공사 5억원 이상(기타공사 3억원), 용역 1억원 이상(학술용역은 제외)

〈별지 5〉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센터운영 관리대장

(         실,과)

연번	일자	체불 상담사항			담당자		처리결과	비고
		대상자	연락처	상담내용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