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독관 제도 개요

□ 법적근거

○「지방계약법」제16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57조~제63조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4조

□ 주민참여감독관제 개념

○ 마을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사업 등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감독하는 제도

□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 배수로 설치공사
○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보안등(保安燈) 공사
○ 보도블록 설치공사	○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 마을회관 공사, 공원공사	○ 공중화장실 공사
○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등

□ 주민참여감독관 자격

○ (주민대표자)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자체에서 위촉하는 사람

○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해당공사 관련 업종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해당공사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감리·감독업무종사자, 대학교수, 초중등법상 교사, 건설관련 단체·학회 추천자,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 주민참여감독관 역할(감독범위)

○ 공사 관련 주민 건의사항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시정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감독

붙임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관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수당 지급기준(제14조제1항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