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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삼산지구대 경찰들 건 논리적으로 최종분석 글입니다.마감

작성자
장**
등록일
2021-10-28
조회수
68
제안기간
2021-10-28 ~ 2021-11-27
먼저 일반 시민인 제가 왜 이런 규정집을 찾아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들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직접 규정들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이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봤거나, 경찰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답변들을 보고 국민을 너무 기만하는 것 같아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울산경찰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비도 꽤 나올 것입니다.
시민인 제가 왜 이렇게해야되고 이렇게까지 해야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몇 가지 잘못들을 더하는 경찰들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개선하면 될 일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59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 고시(제79호)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울산광역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있고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총체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 고시(제79호)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등 총 36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준수
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기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본방역수칙 준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스크 안 쓴 것이 괜찮은가요? 한 명은 턱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담배피우기 위해서 마스크 벗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위의 사항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보다 깊이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답변에는 남부경찰서쪽에서 사회필수요원은 괜찮다고 하고, 또한 11인 이상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예방접종자라고 괜찮다고 합니다. 이 것이 명백하게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자신들은 예방접종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제가 규정문서에 찾아내었습니다.
※ 집합‧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인원 산정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그러면 자신들은 예방접종자라서 괜찮다는 답변도 틀렸다는 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의하면 11명 이상의 경우는 금지입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자가 포함됩니다.
예방접종자라서 괜찮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방접종자는 포함되고 또한 진행요원이나 종사자 등은 제외일까요?
이 것은 기준들이 완화되어서 국민들을 존중하고 편의가 제공된 것입니다.

그러면 11명 이상이 아니기때문에 괜찮다는 답변이 틀렸다는 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규정에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사항들입니다.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②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10명까지 허용
④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16명+예방접종완료자 33명)
* 49명 중 16명을 초과하는 33명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허용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이 것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11명이라는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11명 미만의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이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울산광역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아니라,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걸리게 됩니다.

울산 남구 삼산지구대 입구 바로 앞의 장소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국민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직원들도 들어가고 나오고, 시민들도 주위를 지나가고 하는 장소이고 많은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경찰관들이 흡연하던 장소는 대중들에게 매우 쉽게 보이는 오픈된 공개 주차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산지구대와 그 바로 앞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문서에서 붙임1 우리 시 방역조치 요약표(2021. 10. 18. ~ 2021. 10. 31.)를 보겠습니다.
② 다중이용시설 등(인원 수 산정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공통수칙
▸실내 흡연시설 1인 이용(2m이상 거리두기 가능할 경우 2인이상 가능) 조치‧안내 및 흡연시설 입구 이용수칙 부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인데 인원 수 산정이라는 표현은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시설 면적 8㎡당 1명)

여기서 실내 흡연 외 실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3번에 문구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삼산지구대 앞 담배피우고 차마시고 하는 것은 일상의 일이었고 다들 붙어있었습니다.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보면 각 기관들의 경우에 흡연시설 1인씩 이용,
흡연시설 2인 이상 이용시 이용자간 2m이상 거리두기 준수라는 내용들이 각각 있습니다.

제가 더 설명해야될까요?

울산시에 요구합니다.
삼산지구대 일 사진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식별할 수 없지만, 경찰관은 모범자이기때문에 자수하도록 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주십시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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