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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장님 서부동쪽에만 집중해서 난민이 오는것 해결해 주세요 마감

작성자
홍**
등록일
2022-02-06
조회수
32,484
제안기간
2022-02-06 ~ 2022-03-08
울산 동구 서부동쪽에만 집중해서 난민이175명 오는것 해결해주십시오

서부동쪽 주소배정으로 인해
한 학교만(서부초) 25명이라는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학교,시청,동구청,교육청,강북교육청에 문의드렸지만 난민(특별기여자)이 오는지도 몰랐다고만 해서 피해와 불안은 고스란히 서부동쪽 주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난민,특별기여자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기여를 했는지도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도 모른채 그대로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느지역의 뉴스나 보도를 보아도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난민을 떠안은 곳은 없으며
난민이 오기 3일전 지역주민은 인터넷뉴스를 통해서만 이 사실을 접해 서부동쪽 주민의 불만이 큰 상태입니다

특히나 서부초는 23년도 5월 입주예정인 대단지 아파트로 인해 22학년도 1학년 학급만 8학급인 과밀학급인 상태입니다.

난민 받지 않겠다 완강한 거부가 아닙니다.
분산시켜주십시오.

대구에 이슬람 사원짓는 얘기로 작년뉴스로 접한적이 있습니다
울산 동구또한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곧 있을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피하고 다닐 힘이라도 있지만
작고 여린 우리 서부초 학생들은 그 피해를
몸소 받아들여야하는 입장이며
그 들이 갖고있는 종교,사상,문화 아무것도
모른채 흡수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년정도 거주 후 울산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를일입니다.

비밀리에 일을 진행 하지 마시고
탁상행정하지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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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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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 시민 다듬이방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제안은 공감 200개가 넘어 시민토론 의제 대상이긴 하나 2022. 3. 25. 공론의제선정단 심의결과 시민토론 미실시로 결정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거주로 인해 갈등 및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거주지 및 배정초등학교를 분산해 달라는 귀하의 건의에 대한 시 주관부서 및 교육청의 검토의견입니다.

◾ 먼저 시 여성가족청소년과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특별기여자 이주와 관련해 사전에 정부와 협의 등을 진행하고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오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 법무부 정부합동지원단은 취업을 통한 특별기여자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내국인의 취업기피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 기업과 직접 협의를 추진하였고, 협의 개시는 물론 종료 시까지
지자체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취업 확정 이후 정착지원 협조 요청만 받았습니다.

◾ 특별기여자의 현 거주지는 기업이 근로관계에 있는 종사자의 주거를 지원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택으로, 내국인의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법률에 근거 없이 임의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거주이전 자유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취업에 따라 제공된 사택에서 거주 중인 특별기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나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주민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및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과 계속 소통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초등학교 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 2(특별기여자의 처우) 1항,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에 따라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1항에 따라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의 거주지는 현대중공업중앙아파트(동구 서부동 235-6)로 이 지역은 서부초의 통학구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공교육진입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프간특별기여자 학령기 자녀 지원을 위해 공교육 진입지원 원스톱서비스(진입시 서류 안내, 학교생활적응지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력 증명이 곤란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에 대한 학력심의(학력인정 및 학년결정)를 실시하여 희망학교에 바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교육지원 (한국어 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예정입니다. 추가로 강북교육지원청에서도 다문화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특별기여자 자녀 배치학교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가 취학하는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첫째, 해당 학교에서 특별기여자 자녀의 공교육진입을 반영한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여 재학생과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둘째, 특별기여자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학교가 요청하면 여건개선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국어 학습과 학력 격차 해소를 통해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기여자 자녀가 배정된 학급에 협력강사를 배치하고, 학습 촉진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 사업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학교에서 특별기여자 자녀가 배정된 학급에 배치할 협력강사 채용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용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가 배치되는 학교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및 지원을 통해 재학생과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함께 성장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조정은 주무관(219-5642),‘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공교육진입 지원사항’은 민주시민교육과 박미옥 장학사(255-8182),‘특별기여자 자녀 배치학교 지원계획’은 초등교육과 강선정 장학사(210-5232)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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