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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 현황은 산정결과 확인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12,459,745	12,820,011	360,266
부채(B)	887,638	971,059	83,42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12	7.57	0.4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746,712	1,099,267	1,647,445	66.73	2,146,411	479,412	1,666,999	28.76
직영 기업	소 계	2,184,972	773,372	1,411,600	54.79	1,607,155	207,286	1,399,869	14.81
	울산광역시상수도	618,596	2,213	616,383	0.36	657,216	10,902	646,314	1.69
	울산광역시하수도	932,557	214,452	718,105	29.86	949,939	196,384	753,555	26.06
	울산지역개발기금	633,819	556,707	77,112	721.95	0	0	0	0
공사	소 계	560,806	325,777	235,029	138.61	535,019	268,559	266,460	100.79
	울산도시공사	560,806	325,777	235,029	138.61	535,019	268,559	266,460	100.79
공단	소 계	934	118	816	14.46	4,237	3,567	670	532.39
	울산시설공단	779	63	716	8.8	3,926	3,356	570	588.77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155	55	100	55	311	211	100	211

☞ 시설공단의 부채 증가 주요원인은 종합운동장 수익시설 계약보증금(현금) 1,533백만원 증가로 인함.

☞ 중구도시관리공단의 부채 증가 주요원인은 중구청 대행사업수익 136백만원 미반납 잔액(예수금)과 퇴직연금 과불입액 미지급금 37백만원 증가로 인함.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05,349	36,362	268,987	13.52	336,844	30,553	306,291	9.98
출연기관	소 계	305,349	36,362	268,987	13.52	336,844	30,553	306,291	9.98
	울산문화재단	0	0	0	0	3,470	253	3,217	7.86
	울산경제진흥원	26,794	4,010	22,784	17.6	28,225	5,598	22,627	24.74
	울산발전연구원	8,639	2,785	5,854	47.57	8,787	676	8,111	8.33
	울산테크노파크	152,332	17,664	134,668	13.12	168,716	12,601	156,115	8.07
	울산신용보증재단	112,722	8,065	104,657	7.71	115,993	3,476	112,517	3.09
	울산인재육성재단	0	0	0	0	2,081	2	2,079	0.1
	울산여성가족개발원	738	28	710	3.94	624	19	605	3.14
	울산정보산업진흥원	4,124	3,810	314	1,213.38	8,948	7,928	1,020	777.25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부채는 사업비 이월금 7,773백만원, 사업비반환금 32백만원, 이자반환금 2백만원, 임대보증금 121백만원 임.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46,070	35,662	130,778	95,116	581,733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0	0	0	0	0
	소방안전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0	0	0	0	0
	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21	-7,921	0	7,921	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지방채상환기금	0	0	0	0	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0	0	0	0	0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0	0	0	0	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0	0	0	0	0
	통합관리기금	0	0	0	0	0
	지역개발기금	537,670	44,063	130,778	86,715	581,733
	대외협력기금	0	0	0	0	0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0	0	0	0	0
	재해구호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480	-480	0	480	0
	농어촌육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지역개발공채 발행 증가에 따른 채무증가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521,525	515,776	523,585	546,070	581,733
인구수	1,156,480	1,166,377	1,173,534	1,172,304	1,165,132
주민 1인당채무(천원)	451	442	446	466	49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50,000	184,700	200,800	206,300	227,200
발행액(B)	93,400	109,247	123,775	124,711	130,778
발행비율(B/A*100)	62.27	59.15	61.64	60.45	57.5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76,000	76,000
일 반 회 계		0	76,000	76,000
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0	0	0
	소방안전특별회계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0	0	0
	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0	0	0
기금	지방채상환기금	0	0	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0	0	0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0	0	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0	0	0
	통합관리기금	0	0	0
	지역개발기금	0	0	0
	대외협력기금	0	0	0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사회복지기금	0	0	0
	재해구호기금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농어촌육성기금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25,729	25,722	-7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5,729	25,722	-7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93,036	9,494	83,542
BTL 사업	06년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	114,245	‘11.1.21 ~ ‘31.1.20	10,965	2,388	8,577
	08년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	108,056	‘14.3.3 ~ ‘34.3.2	10,001	6,052	3,949
	울산박물관 BTL사업	47,251	‘11. 2. ~ ’31. 1.	4,703	1,054	3,649
BTO 사업	농소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147,214	‘16.2.27 ~ ‘36.2.26	16,756		16,756
	하수슬러지 민간투자사업	26,051	‘11.1.29 ~ ‘26.1.8	6,638		6,638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102,551	‘12.9.15 ~ ‘32.9.14	14,468		14,468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163,354	‘12.10.15 ~ ‘27.10.14	29,505		29,505
	약수화물차휴게소조성	19,938	‘18.1.1 ~ ‘51.12.31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486,850	‘15.6.11. ~ ‘45.6.1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8,664	341	1,458	1,117	19,005
일 반 회 계	17,354	240	673	433	17,59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	-4	0	4	5
사회복지기금	260	-200	70	270	60
식품진흥기금	1,041	305	715	410	1,346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19,462	18,890	18,891	18,664	19,00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