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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446,33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215,335	1,326,749	1,468,964	1,446,333	100	5.97
취득세	405,832	452,477	492,953	479,777	33.17	5.74
등록면허세	9,342	11,697	14,938	10,250	0.71	3.14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9,642	61,773	74,585	69,475	4.8	5.22
지방소비세	163,033	167,708	173,170	191,394	13.23	5.49
주민세	3,159	3,187	4,237	5,209	0.36	18.14
지방소득세	283,093	335,599	373,100	368,712	25.49	9.21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140,739	146,235	158,869	140,596	9.72	-0.03
지역자원시설세	28,058	31,194	38,705	50,383	3.48	21.55
지방교육세	120,813	124,064	135,787	133,957	9.26	3.5
지난년도수입	1,622	-7,183	2,618	-3,419	-0.24	27.0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  2017년도 지방세 징수액 중 취득세의 경우, 미포조선 매암동 공장매입, 중구 혁신 도시, 북구 송정지구 및 울주 언양지역 KTX역세권 토지거래 등 세입으로 총 징수액중 33.2%인 479,777백만원이 징수되어 세수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소득세는 조선업 및 자동차 경기 저조로 세수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업계 영업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25.5%인 368,712백만원 징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증가로 13.2%인 191,394백만원 징수, 그리고 자동차세는 소유분 83,176백만원 및 주행분 57,420백만원 징수로 9.7%인 140,59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12,001	167,051	104,732	98,043	111,400
	비과세	14,295	27,107	18,801	27,188	21,423
	감면	197,706	139,943	85,931	70,855	89,977
지방세 징수액 (B)		1,026,874	1,215,335	1,326,749	1,468,964	1,446,333
비과세･감면율 (A/A+B)		17.11%	12.08%	7.32%	6.26%	7.1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98,043	100.00%	111,400	100.00%	13,357	13.62%
일반공공행정	11,612	11.84%	5,995	5.38%	△5,616	△48.37%
공공질서 및 안전	1,206	1.23%	677	0.61%	△529	△43.89%
교육	2,357	2.40%	2,159	1.94%	△198	△8.40%
문화 및 관광	1,089	1.11%	1,553	1.39%	464	42.59%
환경보호	516	0.53%	30	0.03%	△486	△94.20%
사회복지	9,243	9.43%	13,250	11.89%	4,007	43.35%
보건	274	0.28%	117	0.11%	△156	△57.14%
농림해양수산	2,422	2.47%	2,337	2.10%	△85	△3.50%
산업･중소기업	14,140	14.42%	39,373	35.34%	25,233	178.46%
수송 및 교통	6,919	7.06%	9,429	8.46%	2,510	36.28%
국토 및 지역개발	30,365	30.97%	20,650	18.54%	△9,716	△32.0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7,815	7.97%	4,216	3.78%	△3,599	△46.06%
외국	0	0.00%	12	0.01%	12	0.00%
기타	10,084	10.29%	11,601	10.41%	1,516	15.0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1,400	21,423	82,059	7,686	233	0
보통세	소 계	108,974	19,740	81,316	7,684	233	0
	취득세	103,948	18,465	77,760	7,490	233	0
	등록면허세	186	107	79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4,454	1,149	3,110	194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386	19	367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2427	1682	743	2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2	0	0	2	0	0
	지방교육세	2,425	1,682	743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0,576	57,981	-2,595
지방세	57,784	55,349	-2,435
세외수입	2,792	2,632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체납내역으로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이 전체체납액의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방안으로는 자동차세의 경우는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시, 구․군 번호판 합동 영치 및 공매실시를 하겠으며, 지방소득세의 체납원인을 분석하면 부도 및 폐업업체의 체납으로 면밀한 체납내역 분석 등을 통한 징수불능분으로 판단될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사후관리 철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48,352	48,675	61,540	60,576	57,981
지방세	46,017	46,103	57,387	57,784	55,349
세외수입	2,335	2,572	4,152	2,792	2,63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징수율이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적은 사유로 울산이 현년도 징수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징수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직전연도분이 그나마 징수부분에서 가장 많이 징수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직전 연도분이 이월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세 중 가장 악성체납세목이 지방소득세이며, 울산은 지방세 체납세 분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목이 지방소득세이고 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분인데 주요 체납원인이 부도 및 폐업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악성 체납세가 많은 것이 징수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현년도 징수실적은 우수한데 비하여 결손처분 실적은 전국 최하위임 결손실적 저조는 이월체납액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체납세 징수실적 저조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부도 폐업 등 부실채권일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야 이월체납액의 목표액 산정에도 반영이 되고 징수율도 상승할 것인데 결손처분 실적 저조로 인한 징수율 저조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