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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시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18,110	84,566	110,848	268,595	204,048	23,140	4,252	22,662	0
국 비	426,131	58,446	48,232	156,524	130,491	10,970	0	21,469	0
시･도비	291,979	26,120	62,616	112,071	73,557	12,170	4,252	1,193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010,044	2,134,649	2,209,383	2,596,830	2,733,909
사회복지분야(B)	494,359	574,959	638,853	677,087	718,110
사회복지분야비율(B/A)	24.59	26.93	28.92	26.07	26.27
인구수 (C)	1,156,480	1,166,377	1,173,534	1,172,304	1,165,13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27	493	544	578	61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및 정부정책 기조 변화

◦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 보건복지분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간호사 등 인력 확충,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확충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편성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733,909	66,325	2.43%
민간경상보조 (307-02)		44,077	1.6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245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1,466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977	0.1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700	0.32%
민간자본보조 (402-01)		3,860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010,044	2,134,649	2,209,383	2,596,830	2,733,909
지방보조금(민간)	72,608	72,934	72,898	77,056	66,325
비율	3.61%	3.42%	3.30%	2.97%	2.43%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첨_0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 별첨_0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16년 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지급 지방세 징수경비 지원사업	울주 군수	90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17.3.20.	보조사업 중지 (2017년 1년간)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733,909	6,648	0.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010,044	2,134,649	2,209,383	2,596,830	2,733,909
행사･축제경비	4,495	4,395	5,858	5,975	6,648
비율	0.22%	0.21%	0.27%	0.23%	0.2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