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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7,836	5,873,197	1,275	335,156	135	24,633	28,976	6,183,720
토지	26,343	3,254,604	1,154	132,114	126	16,359	27,371	3,370,359
건물	554	997,217	22	52,803	5	790	571	1,049,230
입목죽	2	7,232	2	7,232	2	7,232	2	7,232
공작물	706	1,545,915	79	131,548	1	42	784	1,677,421
기계기구	3	18	10	102	0	0	13	120
선박	6	117	0	0	0	0	6	117
항공기	1	9,057	0	0	0	0	1	9,057
무체재산	201	4,210	0	0	0	0	201	4,210
유가증권	4	52,570	3	10,800	0	0	7	63,370
용익물권	16	2,257	5	557	1	210	20	2,604
회원권	0	0	0	0	0	0	0	0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7년도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3,105억원 증가한 6조 1,837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미포국가산단 진입로, 대암왕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도로, 공원 등)에 따른 토지매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삼동119지역대 등의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3,351억원 증가하였고, 산업단지 분양, 매각, 합병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212	58,073	341	21,393	296	18,510	2,257	60,956
구 매	2,034	40,330	188	8,335	73	2,869	2,149	45,796
관리전환	30	4,287	153	13,058	158	15,522	25	1,823
양 여	-14	5	0	0	35	48	-49	-43
기 타	162	13,451	0	0	30	71	132	13,380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4,695,369	4,998,722	5,556,709	5,873,197	6,183,720
물 품	25,239	48,789	52,202	58,073	60,956

☞ 2017년도 물품현재액은 총45종 610억원으로 전년대비 29억원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구급차 등 259종 취득, 컴퓨터 서버 매각 등 36건 처분에 의한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846,922	10,800	0.28%	22,910	0.60%
일 반 회 계	2,733,909	10,000	0.37%	22,910	0.84%
특 별 회 계	602,012	0	0%	0	0%
기 금	511,000	800	0.16%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2,835,071	2,977,355	3,078,708	3,537,764	3,846,922
출자금 (B)	0	10,000	0	500	10,800
출자금 총액 (C)	120,070	130,070	130,070	130,570	141,370
출자금 비율 (B/A)	0%	0.34%	0%	0.01%	0.28%
출연금 (D)	40,734	34,591	32,021	21,100	22,910
출연금 비율 (D/A)	1.44%	1.16%	1.04%	0.60%	0.6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 계	10,800,000
	일반회계	10,000,00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0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조선업구조개선펀드 출자지분 양수도대금 지급
	중소기업육성기금	750,000	울산-LH 청년창업투자조합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울산-LH 청년창업투자조합 설립출자금 납입
출연금	소 계	22,910,006
	일반회계	455,908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재)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2017년도 운영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550,000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17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984,000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울산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2,100,000	(재)울산경제진흥원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2017년도 울산경제진흥원 운영비 출연
	일반회계	5,838,889	(재)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17년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66,000	경영지도법인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법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2,200,000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울산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310,000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법	2017년 당초예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175,42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7,000,000	울산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17년 UNIST 출연금 사업비 교부
	일반회계	200,000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139,091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법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120,000	(재)울산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울산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500,000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선업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사업비 교부
	일반회계	2,231,485	재단법인울산인재육성재단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7년 (재)울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39,209	(재)울산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울산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20	560,643	336,844	30,553
출연 기관	소 계	220	560,643	336,844	30,553
	울산발전연구원	36	5,838	8,787	676
	울산정보산업진흥원	19	550,000	8,948	7,928
	울산테크노파크	90	0	168,716	12,601
	울산경제진흥원	20	2,100	28,225	5,598
	울산신용보증재단	26	0	115,993	3,476
	울산인재육성재단	3	0	2,081	2
	울산여성가족개발원	9	455	624	19
	울산문화재단	17	2,250	3,470	253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울산광역시상수도	259	657,216	10,902	110,818	97,741	13,077	나
	울산광역시하수도	114	949,939	196,384	120,192	158,657	-38,465	다
공단	울산시설공단	344	3,926	3,356	6,392	6,392	0	나
공사	울산도시공사	58	535,019	268,559	183,577	151,820	31,757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울산광역시상수도	19,520	16,031	20,660	21,429	13,077
	울산광역시하수도	-17,015	-31,250	-28,394	-31,452	-38,465
	울산지역개발기금	7,409	7,451	7,872	8,718	0
공단	울산시설공단	0	0	0	0	0
공사	울산도시공사	12,928	0	11,402	23,431	31,757

☞ 하수도의 당기순이익 감소 주요원인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처리장 수선교체비용 증가와 민간투자 사업비용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함.

☞ 울산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는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KTX역세권사업 매출의 소폭 상승, KTX역세권사업의 분양필지 중 선납할인이 적은 필지의 매출인식 등으로 매출총이익의 전기 대비 상승, 전기 공사채상환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이자비용의 감소 등으로 당기순 이익 증가로 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