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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수시 공시(‘19. 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12,820,011	13,123,118	303,107
부채(B)	971,059	1,065,655	94,59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57	8.12	0.5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146,100	479,201	1,666,899	0.28748	2,153,500	409,947	1,743,553	23.51
직영 기업	소 계	1,607,155	207,286	1,399,869	14.81	1,666,620	201,131	1,465,489	13.72
	개발기금	0	0	0	0	0	0	0	0
	상수도	657,216	10,902	646,314	1.69	694,378	15,420	678,958	2.27
	하수도	949,939	196,384	753,555	26.06	972,242	185,711	786,531	23.61
공사 공단	소 계	538,945	271,915	267,030	101.83	486,880	208,816	278,064	75.09
	도시공사	535,019	268,559	266,460	100.79	484,604	207,110	277,494	74.64
	시설공단	3,926	3,356	570	588.77	2,276	1,706	570	299.3

☞ 도시공사의 부채는 75%로서 전년대비 부채비율을 100.8%에서 크게 개선하였으며, 시설공단의 경우도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개선되었고 계약보증금, 연차수당, 예치금, 예수금 등 보관금 형태의 건전부채로 일반적인 기업의 금융부채와는 다르며, 또한 시의 업무 수탁기관이므로 자본이 5억7천만원의 소액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상태임.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36,844	30,553	306,291	9.98	364,877	56,246	312,419	18.00
출연기관	소 계	336,844	30,553	306,291	9.98	364,877	56,246	312,419	18.00
	울산문화재단	3,470	253	3,217	7.86	3,781	960	2,820	34.04
	울산경제진흥원	28,225	5,598	22,627	24.74	29,627	8,092	21,535	37.58
	울산발전연구원	8,787	676	8,111	8.33	10,643	109	10,533	1.04
	울산테크노파크	168,716	12,601	156,115	8.07	157,280	8,560	148,719	5.76
	울산신용보증재단	115,993	3,476	112,517	3.09	130,049	9,672	120,377	8.04
	울산인재육성재단	2,081	2	2,079	0.1	4,210	0	4,000	0
	울산여성가족개발원	624	19	605	3.14	644	5	640	0.78
	울산정보산업진흥원	8,948	7,928	1,020	777.25	28,643	28,848	3,795	760.16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부채는 사업비 이월금 24,000백만원, 사업비 반환금 500백만원,    임대보증금 87백만원, 예수금(부과세환급금)160백만원 임.

4-5. 우발부채 현황 : 수시 공시(‘19. 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81,733	98,473	191,898	93,425	680,206
일 반 회 계	0	70,000	70,000	0	70,000
지역개발기금	581,733	28,473	121,898	93,425	610,206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515,776	523,585	546,070	581,733	680,206
인구수	1,166,377	1,173,534	1,172,304	1,165,132	1,155,623
주민 1인당채무(천원)	442	446	466	499	58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184,700	200,800	206,300	227,200	246,200
발행액(B)	109,247	123,775	124,711	130,778	191,897
발행비율(B/A)	59.15	61.64	60.45	57.56	77.94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93,089	95,419	2,33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5,722	25,743	21
BTO 재정지원금	67,367	69,676	2,309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95,418	9,494	85,924
BTL 사업	06년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	114,245	‘11.1.21. ~ ‘31.1.20.	11,003	2,388	8,615
	08년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	108,056	‘14.3.3. ~ ‘34.3.2.	10,019	6,052	3,967
	울산박물관 BTL사업	47,251	‘11. 2. ~ ’31. 1.	4,720	1,054	3,666
BTO 사업	농소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147,214	‘16.2.27. ~‘36.2.26.	17,918		17,918
	하수슬러지 민간투자사업	26,051	‘11.1.29. ~‘26.1.8.	7,029		7,029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102,551	‘12.9.15. ~‘32.9.14.	14,529		14,529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163,354	‘12.10.15. ~‘27.10.14.	30,200		30,200
	약수화물차 휴게소조성	19,938	‘18.1.1. ~‘51.12.31.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486,850	‘15.6.11. ~‘45.6.1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수시 공시(‘19. 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9,005	-832	1,444	2,276	18,173
일 반 회 계		17,594	-958	640	1,598	16,636
기금회계	소 계	1,406	127	805	678	1,533
	사회복지기금	60	0	0	0	60
	식품진흥기금	1,346	127	805	678	1,473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8,890	18,891	18,664	19,005	18,17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