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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9,186	6,183,720	1,071	530,430	487	83,518	29,770	6,630,632
토 지	27,371	3,370,359	935	265,846	467	68,617	27,839	3,567,588
건 물	571	1,049,230	13	151,733	5	14,477	579	1,186,486
입목죽	2	7,232	0	0	0	0	2	7,232
공작물	994	1,677,421	113	28,311	11	233	1,096	1,705,499
기계기구	13	120	0	0	0	0	13	120
선박	6	117	2	3,675	2	32	6	3,760
항공기	1	9,057	0	0	0	0	1	9,057
무체재산	201	4,210	0	0	1	9	200	4,201
유가증권	7	63,370	5	80,100	0	0	12	143,470
용익물권	20	2,604	3	765	1	150	22	3,219
회원권	0	0	0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8년도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4,469억원 증가한 6조 6,306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우정혁신도시 내 공원조성,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등 기반시설 공사(도로, 공원 등)에 따른 토지매입과 울산도서관, 청사 2별관, 북부소방서 등의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5,304억원 증가하였고, 산업단지 분양, 매각 합병말소 등으로 전년 대비 8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257	90,956	327	16,899	239	14,327	2,345	63,528
구 매	2,149	45,796	187	11,839	46	3,106	2,290	54,529
관리전환	25	1,823	140	5,060	111	10,900	54	-4,017
양 여	-49	-43			2	3	-51	-46
기 타	132	13,380			80	318	52	13,062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4,998,722	5,556,709	5,873,197	6,183,720	6,630,632
물 품	48,789	52,202	58,073	60,956	63,528

▸ ’18년 물품현재액은 총45종 635억원으로 전년대비 26억원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전기자동차 등 187개 구매, 일반승용차 매각 등 46건 처분에 의한        현재액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148,503	2,100	0.05%	20,607	0.50%
일 반 회 계	3,000,368	0	0%	20,607	0.69%
특 별 회 계	634,695	0	0%	0	0%
기 금	513,439	2,100	0.41%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2,977,355	3,078,708	3,537,764	3,846,922	4,148,503
출자금 (B)	10,000	0	500	10,800	2,100
출자금 총액 (C)	130,070	130,070	130,570	141,370	143,470
출자금 비율 (B/A)	0.34%	0%	0.01%	0.28%	0.05%
출연금 (D)	34,591	32,021	21,100	22,910	20,607
출연금 비율 (D/A)	1.16%	1.04%	0.60%	0.60%	0.5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 계		2,100,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500,000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추가 출자금(1차) 납입
	중소기업 육성기금	울산-현대 신성장산업 육성펀드	600,000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울산-현대 신성장산업 육성펀드 설립출자금 납입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250,000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현대-수림 챔피언 투자조합 추가 출자금(2차) 납입
	중소기업 육성기금	울산-LH 청년창업툭자조합	750,000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울산-LH 청년창업투자조합 추가 출자금(2차) 납입
출연금	소 계		20,607,195
	일반회계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666,000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18년도 운영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울산인재육성재단	2,682,000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 (재)울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울산문화재단	639,000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울산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교부(1차)
	일반회계	시청자미디어재단	244,800	방송법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일반회계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600,000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교부(1회)
	일반회계	(재)울산발전연구원	3,868,000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18년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93,595	지방세기본법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경영지도법인지방공기업평가원	60,000	지방공기업법	2018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단법인울산경제진흥원	1,970,000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2018년도 울산경제진흥원 운영비 출연
	일반회계	(재)울산인재육성	10,000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재)울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복권기금) 교부
	일반회계	(재)울산인재육성	10,000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재)울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복권기금) 교부
	일반회계	울산과학기술원	7,000,00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18년도 울산과학기술원 출연금 사업비 교부
	일반회계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00	지방세기본법	201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250,000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18년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2차 교부
	일반회계	(재)울산인재육성	10,000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재)울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복권기금) 교부
	일반회계	(재)울산문화재단	290,000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울산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교부(2차)
	일반회계	시청자미디어재단	244,800	방송법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350,000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18년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3차 교부
	일반회계	(재)울산문화재단	349,000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울산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교부(3차)
	일반회계	(재)울산인재육성	970,000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재)울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복권기금)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75	24,066	343,775	52,694
출연 기관	소계	275	24,066	343,775	52,694
	울산발전연구원	38	3,868	8,640	2,785
	울산정보산업진흥원	32	1,200	100	0
	울산테크노파크	100	11,302	159,949	18,547
	울산경제진흥원	42	1,970	26,794	4,010
	울산신용보증재단	31	100	141,315	27,324
	울산인재육성재단	3	3,682	4,000	0
	울산여성가족개발원	9	666	738	28
	울산문화재단	20	1,278	2,239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울산광역시상수도	250	694,378	15,420	107,441	98,285	9,156	다
	울산광역시하수도	116	972,242	185,711	144,597	154,002	-9,405	다
공단	울산시설 공단	370	2,276	1,706	56,998	56,998	0	다
공사	울산도시 공사	65	484,604	207,110	0	0	10,102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영	울산광역시상수도	16,031	20,660	21,429	13,077	9,156
	울산광역시 하수도	-31,250	-28,394	-31,452	-38,465	-9,405
공단	울산시설 공단	0	0	0	0	0
공사	울산도시 공사	8,603	11,402	23,431	31,757	10,102

☞울산광역시 하수도의 당기순이익 감소 주요원인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처리장 수선교체비용 증가와 민간투자 사업비용 증가로 인함

☞울산광역시 상수도의 최근 당기순이익이 감소의 주요인은 원수구입비의 증가 및 시설투자비(자본비용)의 증가가 주요인

※ 원수구입비는 평균(2009~2016년) 151억원이나 최근2년(2017~2018년)은 가뭄으로 인해 평년대비 50억원이 증가

- 2018년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타회계 전입금(30억) 및 인구감소로 인한 영업이익(7억) 감소가 주요인

☞울산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KTX역세권사업 매출의 감소(1,031억→ 476억 / 555억 감소)와 테크노산업단지(236억→ 20억 / 216억 감소) 및 진장확장사업(202억→ 13억 / 189억 감소)의 준공에 따른 전년대비 매출액 하락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 함.